DJ-오부치 선언부터·강제징용 합의까지…한일 60년사 주요 장면은

DJ-오부치 선언부터·강제징용 합의까지…한일 60년사 주요 장면은

DJ-오부치 선언부터·강제징용 합의까지…한일 60년사 주요 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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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가깝고도 먼 한국과 일본이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과거사로 반목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에는 함께 대응해 왔다. 한일관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 짚어본다. ⓒ News1 DB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1965년 국교를 정상화 한 한국과 일본은 이후 굴곡진 60년을 보냈다. 역사 문제와 경제·외교 협력, 문화 교류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재결합을 반복하면서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외교적 신뢰 회복을 모색한 공동선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한 민간 교류 확대,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로디딤돌대출
촉발된 갈등 등 한일관계는 60년 동안 쉴 새 없이 요동쳤다. 때론 부딪히고 때론 손을 맞잡으며 동북아시아의 변화무쌍한 질서 속에서 관계를 재정립한 결과가 오늘의 한일관계다. 과거사 사죄와 미래 협력의 첫발…'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에 중군미필 무직자 대출
대한 전환점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DJ-오부치 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담기며 한일에게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했다. 오부치 전 총리는 공동선언에서 "과거 한일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통절한 반캠코
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진정성 있는 자세"로 평가하며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라고 화답했다. 이 선언은 이후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한일 교과서 공동연구 등 양국 협력사업의 기반이300만원대출이자
되었으며, 한일관계사에서 현재까지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로 평가받는다. DJ-오부치 선언 이후, 한국은 반세기 넘게 잠갔던 문을 열고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교류 차원을 넘어, 한일이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해 민간 차원의 관계 회복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1998년차량담보
10월, 제1차 개방 조치로 일본 영화와 도서 일부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상영·출간됐다. 이듬해인 1999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드라마, 무대 공연 등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됐다. 2000년부터는 일반 상업영화와 음반 유통이 본격화됐고, 2004년에는 일본 대중문화의 지상파 방송 송출이 일부 허가되며 사실상 전면적 개방 수순을 밟았다. 음예금이자
성적으로 유통되던 대중문화가 개방되면서, 한일 간 정서적 친밀감이 크게 강화됐다. 동시에 '한류' 등 한일 간 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경제 영역이 구축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전망대에서 해안을 할부금융시장
둘러보고 있다. (국가기록포털) 한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 간 MB…'절대적 위기'에 빠진 한일관계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역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은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 크게 당황했고, 이는 곧 한국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분주택면적
노라는 국민 여론으로 이어졌다. 한일관계는 단숨에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시 청와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보"라고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설명했다. 일본의 반응은 "한국이 선을 지나치게 넘었다"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 분쟁'은 한국의 영유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신한카드 스피드론
있었기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는 본인 명의의 항의 서한을 보내왔고,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귀국 조치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내의 '혐한 여론'이 퍼졌고,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에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더하며 여론을 자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학자금대출 소득연계상환
기자회견에서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일본 내 혐한 여론이 악화했다. 결국 일본은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주일 뒤인 8월 17일 각료회의를 통해 독도 문제를 정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우리 측에 통보하며 한일 양국의 여론이 들끓었다. 2년 만에 뒤집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평가는 '진행 중' 2015년 12월 28일, 양국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격 체결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의 외교장관 간 합의 형식으로 발표된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문서대로라면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끝난 사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합의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특히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듣지 않고 합의를 추진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과 한일관계의 발전을 합의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정작 피해자 측에서 '밀실 외교'를 주장하며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궁지에 몰렸다. 이 합의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사실상 무효화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일 정상 통화에서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합의"라고 발언했고, 일본은 "국가 간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맞받아치며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외교력의 한계였다는 평가와, 외교를 감정으로만 접근한 결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 것일 뿐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국의 '결단'으로 풀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2018년 10월, 11월에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정신에 반한다며 이를 '정치적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았다. 분위기가 전환된 계기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이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자인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본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위안부 합의 때와 비교하면 피해자들의 반발이 강하진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도 같은 해 5월 서울을 방문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계승한다"라고 밝히며 한국 여론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양국 정상은 이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안보·경제 협력을 재개했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한일 밀착을 중시하는 미국도 이를 환영했다. 2023년 7월엔 미 백악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며, 3국 협력의 수준이 전략적 차원에서 크게 강화됐다. 한일관계를 개선, 관리할 것이라는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방안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초점을 맞춘 우리 대법원의 결정과 다르다는 점에서 진정한 해결 방안인지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에 주목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은 다시 관계를 다지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일 정상은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과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6월 9일 이뤄진 첫 통화, 16일 한일 국교정상화 6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어 한일 정상이 자주, 빠르게 소통하는 밀착 행보를 보였다. 지난 19일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60주년 리셉션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예고 없이 전격 참석해 한일 밀착을 위한 외교적 제스처를 보냈다. 한일은 일단 과거사 문제는 '관리'하면서 당장 직면한 어려운 국제 정세를 함께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일의 역사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일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반목했던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을 묘수를 찾아야만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한일관계는 또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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