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욱, 국방장관 출신 첫 방산업체 취업... '노하우 전수' 명분에도 '전관 영향력' 우려
[단독] 서욱, 국방장관 출신 첫 방산업체 취업... '노하우 전수' 명분에도 '전관 영향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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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021년 12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서욱 전 장관을 최근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장급 대우를 받는 상근고문 자리다. 국방장관 출신이 방산기업에 취업한 첫 사례다. 장관 시절 쌓은 수출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해 K방산 도약에 기여한다는 게 명분이다.
하지만 국내 사업을 두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전직 장관이 특정 업체에 몸담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과 방위사업청 등의 판단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신규사업자대출
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서 전 장관은 19일 본보와 통화에서 "16일부터 출근하고 있다"며 "아직 업무 범위가 정리되진 않았지만, 장관 시절 K방산 수출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실무에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역할이 국내 사업보단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서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이집트 노르웨이 외환카드 2x 알파
인도 호주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K방산 수출 및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군의 국산 무기·장비 구매를 확대해 K방산 역량 강화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 전 장관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던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위해 사업적 융통성을 발휘, 2023년 호주와 3조2,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산파 역할을 8000만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서 고문은 방산 수출을 위해 정부 정책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자문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취업심사를 거쳐 서 전 장관의 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본인의 재직광주중고차대출
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취업을 금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2년 5월 퇴직해 3년이 막 지났다.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 전 장관은 6·3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안보 정책 자문 그룹인 더불어소액저금리대출
민주당 국방안보자문위원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데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직 고위급 인사가 특정업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도덕적 평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수출 분야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군과 방사청을 설득해야 하는 국내사업 구조상 정부개인회생 일반회생
와 친분이 있는 전직 고위직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산업계에도 '전관 예우'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지난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국내 두 업체 간 수주 경쟁을 벌이던 시점에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영입됐을 때도 같은 우려가 제한국저축은행bis비율
기됐다.
이런 움직임은 K방산의 발전과 새 정부 출범이 맞물리며 더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까지 국방부에서 방산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예비역 소장을 사장급으로 영입, 수출 업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안팎에선 한화오션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또 다른 인사의 영입을 물밑 현대스위스저축은행학자금대출
조율 중이란 얘기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각 방산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선 상대국에 신뢰를 줄 수 있고 정책과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전직 고위 관료의 영입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이 정권 교체와 맞물려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정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자칫 국민 정서법을 건드중고차판매시세
릴 수도 있고, 국내 사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어 비판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치열해진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국내 업체가 우위를 점하려면 인재 영입을 통한 적시 대응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을 지낸 조지프 던포드가 전역 이듬해인 2020년 록히드마틴 이사회로 합류했고,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을예금계산기
지낸 로이드 오스틴은 퇴역 후인 2020년 레이시온에 입사했다가 이듬해 국방장관이 되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